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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0년 1회차
아래 글상자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활동에는 근본적으로 대가가 수반된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가끔씩 이러한 경제활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제 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 )(이)라 한다.
1
시장실패
2
외부효과
3
감시비용
4
잔여손실
5
대리인문제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효과(externality)다. 어떤 경제활동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시문은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며 대가 수반의 원칙을 먼저 밝힌 뒤, 그 대가 관계 바깥에 있는 제3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사회에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것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 시장실패는 외부효과·독점·공공재 등으로 시장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 전반을 뜻해, 제시문이 정의하는 개별 현상보다 범위가 넓다.
- 감시비용·잔여손실·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 불일치를 다루는 대리인이론의 용어로, 제3자에 대한 무상의 영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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