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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0년 2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적용의 예외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해설
정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는 갱신 거절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이 허용되는 사유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차임 3기 연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상당한 보상, 고의·중과실에 의한 목적물 파손 등은 모두 임차인 측 귀책이나 별도 합의를 전제로 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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