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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0년 2회차
아래 글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이익을 가로채거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1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 가능성을 높여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서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줌
2
자신이 소속된 공기업이 고객만족도 내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함
3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린 의사결정
4
채권자에게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기업이 분식회계를 진행함
5
재무회계팀 팀장이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함
해설
결론: 소속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내부조작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은 내부고발로, 정보 우위를 이용해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가 아니다.
글상자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상대가 내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거나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핵심이며, 오히려 감춰진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는 제보는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행동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보 우위를 남용한 사례다.
- 보험 가입 후 고의·부주의로 사고 위험을 키워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것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행동을 볼 수 없는 데서 생긴다.
-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 대신 자기 이익을 좇아 의사결정하는 것은 대리인 문제의 전형이다.
- 재정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미는 분식회계는 채권자를 속여 위험을 전가한다.
- 결산 내용을 공표 전에 알고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득 편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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