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 점포를 개점하거나 폐점할 때는 임차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 | [유통관리사 2급]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0년 3회차
임차한 건물에 점포를 개점하거나 폐점할 때는 임차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일부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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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의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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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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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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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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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외에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며, 상법의 특별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일부 보장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이고,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목적물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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