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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2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상 제8조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야 할 주체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
3
공정거래위원회
4
대통령
5
국가
해설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가 위해방지 기준을 정하는 주체라는 점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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