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0호, 2021. 7.… | [유통관리사 2급]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2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에 의거한 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청소년보호지구
2
보호지구
3
복합용도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5
개발제한지구
해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중요 시설물·생태계 등 보존가치가 큰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고,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특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지구로, 문항에서 설명한 취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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