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 글상자는 … | [유통관리사 2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1회차
최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 글상자는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센터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AI윤리원칙이다. ㉠과 ㉡에 해당하는 각각의 권리로 가장 옳은 것은?
- ㉠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가 보유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사람들이 이를 수정할 권리가 있어야 함
- ㉡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1
㉠ 자기 결정권, ㉡ 정보 열람권
2
㉠ 자기 결정권, ㉡ 정보 정정권
3
㉠ 정보 삭제권, ㉡ 자기 결정권
4
㉠ 정보 정정권, ㉡ 정보 삭제권
5
㉠ 정보 열람권, ㉡ 자기 결정권
해설
㉠과 ㉡에 해당하는 권리는 각각 정보 정정권과 정보 삭제권이다.
㉠은 데이터 컨트롤러가 가진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정정권이다.
㉡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우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말하므로 정보 삭제권이며, 이는 흔히 '잊힐 권리'로도 불린다.
-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지 스스로 정하는 권리로, 수정이나 삭제를 특정하지 않는다.
- 정보 열람권은 보유 중인 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권리여서 ㉠·㉡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