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 | [유통관리사 2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때 개설등록 기한으로서 옳은 것은?
1
영업 개시 전까지
2
영업 개시 30일 전까지
3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4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전까지
5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후 30일 전까지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제28조 제1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 개시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신고 의무를 영업 개시 전 완료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다른 보기들의 "30일 전", "60일 전" 같은 구체적 기한이나 "소유권·사용권 확보" 같은 선행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