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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상자의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중 옳은 것 만을 바르게 … | [유통관리사 2급]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3년 2회차

아래 글상자의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중 옳은 것 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정보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 ㉡ 수집 제한의 법칙 - 이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 목적 명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수집 과정에서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 안전성 확보의 원칙 -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
  • ㉤ 이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 ㉥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 책임의 원칙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 개인 참가의 원칙 -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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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
㉡, ㉣
4
㉢, ㉥
5
㉤, ㉦
해설

설명이 원칙 이름과 맞는 것은 목적 명시의 원칙과 공개의 원칙 두 가지다.

목적 명시의 원칙은 수집 시점에 이용 목적을 밝히고 그 목적에 맞게만 쓰라는 것이고, 공개의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보호 정책과 관리자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글상자 설명이 그대로 옳다.

나머지 여섯 항목은 이름과 설명이 두 개씩 서로 맞바뀌어 제시됐다.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은 수집 제한의 원칙, '정확성·완전성·최신성 확보'가 정보 정확성의 원칙이다.
  • '동의나 법 규정이 없으면 목적 외 이용·공개 금지'는 이용 제한의 원칙, '침해·누설·도용을 막는 물리적·조직적·기술적 안전조치'가 안전성 확보의 원칙이다.
  •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보장'은 개인 참가의 원칙, '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와 책임 부과'가 책임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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