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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4년 1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 개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보증금+(월임차료×10)

보증금+(월임차료×24)

보증금+(월임차료×60)

보증금+(월임차료×100)

보증금+(월임차료×120)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환산보증금} = \text{보증금} + (\text{월임차료} \times 100)$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월임차료에 100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산출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법의 보호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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