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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4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9511호, 2023.6.20., 일부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능력향상을 위해 실행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한다.
2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4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5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14조는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고,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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