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법률 제20239… | [유통관리사 2급]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는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한 해당 상품·용역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이다.
즉 수요 변동을 사유로 인정할 때에도 그 원인으로 규정된 것은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이지 가맹본부의 전략변화가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전략변화로 인한 수요 변동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가맹본부 스스로의 사업전략 변경을 근거로 삼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