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법률 제20239호, 2024.2.6 상세 페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법률 제20239호, 2024.2.6., 타법개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상권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전략변화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