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협치체계 정비의… | [유통관리사 2급]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데이터 3법으로 함께 개정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세 가지다.
이 개정의 취지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데이터 활용 길을 열고, 세 법에 흩어져 있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으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협치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었다.
글상자의 나머지 둘은 성격이 다르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을 다루는 법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지급·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개인정보 규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이 묶음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