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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4년 3회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2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3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4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 기간 보존
5
정부나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해설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부나 기업이 마련한 각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법에서 정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의무 항목이 아니다.
약관의 제공·보존, 주문의 취소·변경 절차 마련, 소비자 불만·요구사항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절차 마련, 거래의 증명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은 전자거래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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