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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1회차
다음 중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원칙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해야 함
2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함
4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함
5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발급함
해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된 10일이라는 기간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사업장마다 등록 신청, 신규사업자의 개시 전 신청 가능, 신청서 본인 자필서명, 통상 평일 기준 2일 이내 발급은 사업자등록 절차의 실제 원칙과 일치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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