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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다.
2
살아있는 자를 포함하여 사망한 자, 자연인과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이다.
3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4
가명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사망한 사람이나 법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한 자와 법인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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