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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유통 부분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전자거래가 일반화되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 18478호, 2021.10.19., 일부개정)에 따른 각종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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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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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사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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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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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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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 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지문에 제시된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신고한 자'라는 설명은 전자문서 유통을 대행하는 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정의이므로, 전자거래사업자의 정의로 볼 수 없다.
전자거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 전자거래 이용자(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률상 표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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