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개… | [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5년 3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8675호, 2022.1.4., 일부개정)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리금에 포함되는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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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ㆍ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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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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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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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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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해설
임차료는 월세 또는 정기적 차임 지급 의무로서 임차차권의 본질적 내용이며, 권리금과는 별개의 독립적 채무이므로 권리금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임차료는 임대차 존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비용이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일회적 재산적 가치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권리금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신규임차인이 취득하는 재산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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