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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3년 1회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3
실화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면책할 수 있다.
4
민법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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