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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성 공용건조믈 등에의 방화죄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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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15년 1회차

형법성 공용건조믈 등에의 방화죄에 대한 벌칙은?

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10년 이상의 징역

4

1년 이상의 징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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