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한 사람에게 가하는 벌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5년 1회차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한 사람에게 가하는 벌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자기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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