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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 못 하도록 하거나 옥내소화전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형법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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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15년 1회차

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 못 하도록 하거나 옥내소화전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형법에 의하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1

10년 이하의 징역

2

7년 이하의 징역

3

3년 이하의 금고

4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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