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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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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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