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및 배상책임에 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8년 1회차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및 배상책임에 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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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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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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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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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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