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한하여 적용한다.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면책한다.
피해자보다 실화자의 보호를 우선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