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2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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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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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화재 이외에 풍재ㆍ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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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상법에 따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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