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현존하는 집에 불을 놓아 재산피해 발생
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불을 놓아 사망사고 발생
자기 소유의 차량에 불을 놓아 주변으로 화재를 확대시킴
쓰레기 소각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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