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 | [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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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물책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단기소멸시효),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장기간 보장하되 제조업자의 법적 안정성도 고려하여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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