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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