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0년 2회차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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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4
제조업자가 결함 있는 제조물을 공급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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