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의 의무에 관한 …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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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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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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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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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할 때, 소유권 변경 시 가입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보기 1번은 매년 갱신 의무가 맞고, 2번은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추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번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취소 요청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번이 기한을 잘못 기재한 오류 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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