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상세 페이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소방기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이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