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특수작업용차량, 시중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아니…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특수작업용차량, 시중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한 피해에 산정기준 중 틀린 것은?
1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피해액으로 한다.
2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 회계장부상의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을 화재로 인한 피해액으로 한다.
3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상의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을 화재로 인한 피해액으로 한다.
4
감정평가서와 회계장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제조회사, 판매회사, 조합 또는 협회 등에 조회하여 구입가격 또는 시중거래가격을 확인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해설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시중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자동차의 피해산정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리비가 아닌 감정평가 또는 회계장부를 통한 현재가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기 1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피해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반 자동차의 산정기준이며, 해당 특수차량들은 수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므로 틀렸다. 보기 2·3·4는 감정평가서 유무에 따른 올바른 순차적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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