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할 사항으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제조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