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방화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
2
촉진제의 용기가 발견된 경우
3
외부침입 흔적이 발견된 경우
4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해설
방화 범죄의 증거 단서는 의도적 방화 행위의 직접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2번 촉진제 용기는 의도적 점화의 직접 증거이고, 3번 외부침입 흔적과 4번 다른 범죄 증거는 방화를 통한 범죄 은폐나 다른 목적의 범죄와 결합된 정황이므로 방화 의심을 높인다. 반면 1번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은 화재 발생 후의 상황일 수 있고, 방화의 직접적 증거나 의심 징후가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인 건물 관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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