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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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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3회차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은?

1

2년 이상의 징역

2

3년 이상의 징역

3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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