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 책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과 관련하여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