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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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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