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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다음의 경우 사용자 책임배상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민법상 다음의 경우 사용자 책임배상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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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접공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용접공 사용자에 갈음하여 용접공을 감독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용접공 사용자가 피용자(용접공)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4
용접공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용접공)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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