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2회차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타인에게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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