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2회차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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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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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특약은 유효하다.
3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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