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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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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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는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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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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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즉,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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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해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매우 높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 세 가지다.
우발부채는 현재의무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등으로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므로 미래영업을 위해 발생하게 될 원가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는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공장운영방식 변경 등 미래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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