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제는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재편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