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주거환경관리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어서 성격이 다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 문제는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8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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