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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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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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5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이더라도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반드시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도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발견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며, 토지가 멸실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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