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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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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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한다.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적으로 성립하는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해야 하며,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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