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옳게…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중앙
- ㄹ.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하단부
- ㅁ.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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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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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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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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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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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옳게 연결된 것이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해 정해진다. 연접 토지 간 단차가 있을 때 하단부를 경계로 삼는 것도 옹벽·축대 등의 구조물 아래쪽이 실제 이용의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경사면의 중앙이 아니라 경사면의 상단부다.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의 기준은 바깥쪽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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