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5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해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면제되므로,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소재는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며, 국유재산법상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록 신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