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3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5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해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정답이다.
특례 사유에는 재해 발생 위험이 절박한 경우, 건축물 구조 안전상 붕괴 등 손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에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도로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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