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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ㄴ.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자를 결정할 수 없다.
- ㄷ. 행정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기부받은 재산을 그 기부자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로 한다.
- ㄹ. 행정재산인 부동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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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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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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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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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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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관리 소홀에 대한 가산금 징수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인 사용허가기간이 옳은 설명이다.
국유재산법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가 원칙이되, 기부받은 재산을 그 기부자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로 달리 정한다.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여서, 수의의 방법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인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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